법을 어겨도 불법을 떼법으로 이기는 법


 

법을 어겨도 불법을 떼법으로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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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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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불법주차 주민들의 불법주차 과태료 상당부분이 취소됨

          떼법 승!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위나 다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해도 민원 머릿수로 밀고 나가면 

 

과태료가 취소된다는 전무후무한 사례 탄생 

 

+) 지금의 안전한 거리를 만든 신고자분은 불법주차 과태료 취소내역에 정보공개청구를 준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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