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대 법적 처벌 검토중 

댓글 0 조회   8 06.16 13:51

유소년 여자핸드볼 선수단 불법 검문검색한 인물 특정해 특수강요죄 적용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함

기자폭행은 특수폭행 + 감금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박 청장은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