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판사에게 빡친 이유

댓글 0 조회   7 05.19 20:14

 

실화 탐사대 4개월전에 올라온 영상의 일부임 
1심에 재판부가 말한 내용인듯함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요청함

재판부는 26년을 선고 전자장치 부착을 기각 
 

26년 선고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이후 자살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전자장치 기각의 사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고
동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함

 

2심에서 다시 검찰은 사형과 전자 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 
탄원서 1만 2500장과 언니가 증언을 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 
징역 30년은 유기징역형의 최고형량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보호관찰 5년도 명령됨 

3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원심이 확정됨 

가해자는 1999년임 
출소일은 2054년 5월5일 연세대는 징계제적당한 상태라고 함 
징계제적은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