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로 현행유지


 

촉법소년 연령... 결국 "14"살로 현행유지
댓글 0 조회   8

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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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흉포화 됐다는 증거가 없고 

 

형사처벌 하는게 교화에 도움 안 된다고 무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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